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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lie Hutchins MP 노사관계부 장관은 빅토리아주의 노동 임대 산업 및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감찰을 선언했는데 이는 직장법을 회피하고 최소 고용 기준을 약화시키기 위한 비자 남용과 사기 계약,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 및 노동 임대 회사의 업무에 대한 조사가 될 것입니다. RMIT 대학교의 Anthony Forsyth 교수가 해당 감찰을 주관할 것입니다.

해당 감찰은 노동 임대 근로자들과 노동 임대 근로자들의 고용주 그리고 노동 임대 에이전시 소유주들의 경험과 견해를 듣는데 역점을 둡니다. 이 감찰은 또한 특정하지 않은 시간, 부실한 수당 및 고정되지 않은 급료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므로 감찰을 위해 근로자들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협조가 권장됩니다.

해당 감찰은 배경 문서를 공개했으며 관계 당사자들의 위임 사항과 관계된 문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서면 제출 제공을 위한 날짜와 공개 회의 장소를 위한 날짜 및 장소를 위해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개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메일 혹은 서면 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메일 labourhire.inquiry@ecodev.vic.gov.au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나 제출 서류가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감찰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TERMS OF REFERENCE

위임 사항

노동 임대 및 불안정한 근로에 대한 빅토리아주 감찰 – 위임 사항


2016년 7월 31일까지 노사관계부 장관 앞으로 아래에 대한 감찰을 하고 숙고하여 보고한다.

  1. 아래를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는, 빅토리아주의 노동 임대 고용의 범위, 성격 및 결과

    1. 노동 임대 회사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
    2. 특정한 산업 및/혹은 지역의 노동 임대 이용
    3. 특정 부문의 공급 사슬에서 노동 임대 협정의 이용 및 영향, 그리고 이들 공급 사슬에서 여러 가지 법인의 역할 및 책임
    4. 노사관계법 및 법률 문서의 적용
    5. 노사관계법 및 법률 문서의 적용
    6. 노동 임대 및 사기 계약 협정이 직장법 및 기타 법정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진술, 그리고 노사관계, 직장 보건 및 안전 그리고 근로자 보상법 집행의 현 효율성
    7. 노동 임대 회사 및 주최 기관/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 그리고
    8. 정규 피고용인, 견습생, 수습 직원들을 노동 임대 근로자들로 대체하는 장기적 인력 필요성에 대한 범위 및 영향
  2. 아래를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는, 빅토리아주의 불안정한 노동의 기타 형태의 범위, 성격 및 결과

    1. 특히, 불안정하고 낮은 급료의 비숙련 노동 혹은 반숙련 일자리 및 사업에서의 노동 비자의 이용
    2. 노동 비자 소지자들 및 여성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타 취약한 노동자들의 착취
    3. 사기 계약 및 '불사조 (재탄생)' 법인 구조의 이용
    4. 재정 및 주택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근로자들, 가족들과 관계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불안정한 근로의 영향
    5. 빅토리아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그리고
    6. 부도덕한 고용 행태가 경쟁 사업체를 위해 균등하지 않은 경쟁의 장을 창출하는 방법
  3. 권장사항을 만들기 위해 본 감찰은 아래를 포함한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1. 노사관계 및 관련 사안들에 대한 빅토리아주의 법적 권한의 제한 사항 및 이들 사안들을
    2. 노동 비자 확장 시, 연방정부의 권한
    3. 기타 관할권에서 노동 임대를 규제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기타 호주 관할권 및 기타 국가에서의 규제
    4. 빅토리아주 사업체에 대해, 노동 임대 사업을 적용하는 모든 규제 제도의 영향, 이점 혹은 잠재적 문제들
    5. 국가적 접근의 부재 시에 운영할 빅토리아주의 규제 협정 능력
    6. 취약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성취할 규제 장치, 그리고   
    7.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포함하여 국제법 하의 호주의 의무 사항.

Page last updated: 20 July 2016